완벽해부 - 싱글점수? De facto 해당 여부? 나는 10점을 받을 수 있을까? - 호주 기술이민

Disclaimer.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현행 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가이드에 불과하니,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정직한 이민, 편안한 삶의 시작입니다.

2019년 11월 16일 새 기술이민 점수제 발효에 따른 현안

* 싱글 점수제다? - No

* 배우자 또는 de facto partner 가 있다 없다의 문제이다.
* 배우자의 존재 여부는 as a matter of fact
* de facto partner 의 존재 여부는 법이 요구하는 정의에 맞느냐 아니냐의 여부



* 현재 법안의 문자 그대로의 문제점

* 배우자 또는 de facto partner 존재 여부의 결정 시점이 명확하지 않음
* divorcee 의 경우
* intention 을 묻지 않음. 따라서, 재결합 자체를 막는 효과가 없음
* 배우자 또는 de facto partner 는 없으나, 자녀 등의 secondary applicants 가 여러명일 경우, skilled migration quota 를 줄이는 효과에 대한 의문



* misleading / incorrect information 의 위험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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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창민 변호사 소개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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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문의는 법무법인 박앤코 - info @ parkcolawyers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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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Disclaimer

* 영상 내 모든 안내는 법률조언 및 이민조언이 아니므로, 시청자의 선별적인 정보해석이 필요하며,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위해 반드시 법적자격을 갖춘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* 영상 내용 등은 회사의 방향을 대표하지는 않으며, 철저히 개인자격의 개인 유튜브 영상에 국한됨을 밝힙니다.
* 판례의 변화나 법 해석의 차이에 따라, 영상 촬영 시점 대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.
* 이민법 관련 내용은 특히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시점의 정확한 이민법에 대한 전문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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